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무역전환의 조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른 WTO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자국의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국내시장에 중대한 무역전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무역전환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환이란 다른 WTO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와 행한 양자협의, 세이프가드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의 조치결과로 인해 국내시장으로 당해물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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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11 시행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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