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무역전환의 조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WTO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자국의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국내시장에 중대한 무역전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무역전환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환이란 다른 WTO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특정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와 행한 양자협의, 세이프가드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의 조치결과로 인해 국내시장으로 당해물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무역전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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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조사(조치 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조사(조치 연장)신청서 <신청품목이 공산품인 경우> 1. 신청인 현황 2. 신청품목의 국내 수급상황 3.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가. 조사 신청품목 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품목 현황 다. 신청품목의 원자재 종류 및 구입선 라. 신청품목과 대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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