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1공포 · 2001-12-1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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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중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요청후 중국정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사항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세이프가드조치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