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섬유 및 의류에관한 협정의 대상이 되는 섬유 및 의류 중 중국으로부터의 제품의 수입이 시장을 교란하여 동 품목의 교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에 대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시장이 교란되어 당해 품목의 교역발전이 저해되었다고 판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러한 시장교란을 완화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역발전 저해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장교란의 존재 또는 우려여부2. 중국산 섬유 또는 의류 제품의 시장교란에서의 역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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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조사(조치 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조사(조치 연장)신청서 <신청품목이 공산품인 경우> 1. 신청인 현황 2. 신청품목의 국내 수급상황 3.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가. 조사 신청품목 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품목 현황 다. 신청품목의 원자재 종류 및 구입선 라. 신청품목과 대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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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무역전환 여부의 판정제22조 · 조사의 종결제23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24조 · 공고제25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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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조사의 종결제28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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