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대표단 구성의 적정성 및 기본입장(기고문 제출 포함)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활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과장·팀장 및 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회의를 주관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은 배제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 한다.
④직원은 제3항의 공무국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전파자원기획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제협력활동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제협력활동 승인 신청서 국제협력활동명 : 부 서 명 : 구 분 | 내 용 1. 목 적 | o o 2. 개 요 | o 출장기간 : ※ 회의기간 : o 장 소 : o 참 석 자 : o 소요예산 : 시험연구비 약 oooo천원 ※ 항공마일리지 활용 여부 : 3. 전차회의 성과 | o 일 정 : o 장 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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