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 제6조 (주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개별 국제협력활동 업무의 주무부서는 국립전파연구원사무분장세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과장·팀장 및 센터장은 국제협력활동 관련 소관사무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의 국제협력활동이 다른 과·팀 및 센터와 관련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하여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무부서가 아닌 과·팀 및 센터가 특정 국제협력활동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 따른 신규 업무 및 국제협력활동의 종합·조정·관리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수행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주무부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