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정보통신서비스위원회심의와제공자요구할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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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5조에서 이동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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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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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