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9조 (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시정요구의 이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요구의 이행이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