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제7조 (전산설비 등의 변경보고)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3-02-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의 주요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의 장은 이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24조의3제5항 규정의 안전조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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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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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