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5조 (신규 수주 시 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사업을 신규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주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회사사업타당성신규수주부서적합한지익스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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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사업을 신규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주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2.관련 법규, 조례 등에 적합한지 여부
3.2.
4.예상되는 회사의 리스크 익스포저 및 관리 방안
5.3.
6.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요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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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사업을 신규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주 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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