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자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대상 금융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2.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해지사유
3.수수료 산정 및 지급방법
4.대리·중개업무시 준수 및 금지사항
5.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7.금융협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8.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