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2조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절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기준대리·중개업자수수료금융소비자관리기준위탁계약회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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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제21조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및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중개업자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의 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절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대리·중개업자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2.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절차 및 보고체계
3.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대책 및 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4.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5.위탁계약서의 주요 필수 기재사항
6.위탁업무 범위
7.위탁자의 감사 권한
8.업무 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등
9.고객정보의 보호
10.감독기관의 검사 수용의무
11.대리·중개업자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및 관리
12.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방법
13.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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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절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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