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는 긴급을 요하여 전화,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외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접수담당자는 신청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2. 신청인의 신청

접수담당자는 신청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2. 신청인의 신청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판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인 소명자료 등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6.>③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판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 이유, 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 각하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법 제19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조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권자는 다음과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 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송부하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 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은 영 제3조제4항에 의해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까지 취하할 수 있다.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7., 2021. 5. 31. 2022. 7. 6.>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③ 사건에 관련된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개정 2008. 9. 23.>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23.>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③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

① 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개정 2008. 9. 23.>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개정

① 신청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검토보고서는 신청의 취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의 접촉, 각종 문헌 및 추가적인

신청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개정 2006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② 제1항의 경우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단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단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개정 2008. 9. 23.>② 영상녹화는 해당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개정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30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본조신설 2008.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의해 관계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항조회서에 의한다.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② 영 제7조제3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④ 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④ 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건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열람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5. 6.>④ 제1항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제출명령서에 의한다.⑤ 제3항의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열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제출명령서에 의한다.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5. 6.>④ 제1항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제출명령서에 의한다.⑤ 제3항의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열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열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2.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 주거2. 동행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 주거2. 동행명령하는

①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4조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4조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 주거2. 동행명령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동행명령장을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 주거2. 동행명령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동행명령장을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③ 동행명령장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그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① 동행명령장을 집행을 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동행

동행명령장을 집행을 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의하여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집행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의하여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3. 통지된 사항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3. 통지된 사항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7., 2021. 5. 31.>②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대외협력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7., 2021. 5. 31.>②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9.>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9.>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정기간 또는 사전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6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해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해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2. 이해관계인② 제1항 각호의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

제1항 각호의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 각 호 의견을 진술할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에 의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 각 호 의견을 진술할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증거자료의 열람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열람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 담당자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증거자료의 열람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열람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② 단체(법인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다수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