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6조 (실지조사현장에서 자료 물건의 제출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실지조사현장에서 자료 물건의 제출요구 등물건자료나의해제출실지조사압수물실지조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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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②제1항의 경우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해당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9., 2021. 5. 6.>
③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1조(주의사항),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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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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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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