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0조 (동행명령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4조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의 집행동행명령장집행교도관리별지서식동행명령장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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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4조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

③동행명령장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그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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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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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 · 동행명령장의 집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