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 (기피신청의 방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해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의 방식 등기피신청의해조사대상자심의ㆍ의결신청인위원회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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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해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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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해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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