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2조 (증거자료의 열람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 각 호 의견을 진술할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초래할지장의사결정업무수행공개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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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 각 호 의견을 진술할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사항2. 관계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3. 법인ㆍ단체 또는 타인의 업무상 비밀 또는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4. 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5. 기타 공개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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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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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 각 호 의견을 진술할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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