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서식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실시 당일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미 통보하였거나 복무감사ㆍ특정감사와 같이 감사목적상 감사명령서 제시가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 활동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사사항 일일보고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 진행상황, 감사기간 중 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보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④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간 또는 관련자에게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간 또는 관련자에게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별지 제8호 서식)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의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를 당해 공무원이나 임직원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기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별지 제9호 서식)3. 시정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개선 요구 : 감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 중 또는 감사 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제2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

리기한 내에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한다.④ 삭제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9조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술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ㆍ인용 등을 판정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검토 등을 위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검토의견서의 내용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위법 부당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의 조치 의견란에 이를 명시하여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송부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결과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의견서 작성이 생략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기입한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처리현황을 별지 제19호 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처리현황을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① 감사담당관은 제59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

과를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2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대표하며 면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면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면책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③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괄한다.② 면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면책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③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71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