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1조 (수사의뢰 및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 중 또는 감사 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반장 명의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고 추후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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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고발장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질 병 관 리 청 고 발 장 1. 제 목 : 2.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3. 고발건명 : 4. 고발사실 붙임서류 :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고발인 ○ ○ ○ (서명 또는 인) ○ ○ 지 방 경 찰 청(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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