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의2조 ·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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