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6-07-29 시행5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1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9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체육시설의 종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제5조 · 전문체육시설
- 제6조 · 생활체육시설
- 제7조 · 직장체육시설
- 제8조 ·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제9조 ·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10조 ·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 제11조 · 시설 기준 등
- 제12조 · 사업계획의 승인
- 제13조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 제17조 · 회원 모집
- 제18조 · 회원의 보호
- 제19조 · 체육시설업의 등록
- 제20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
- 제21조 ·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 제22조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제23조 · 체육지도자의 배치
- 제24조 · 안전ㆍ위생 기준 등
- 제25조
- 제26조 · 보험 가입
- 제27조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제2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9조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제30조 · 시정명령
- 제31조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제32조 · 등록취소 등
- 제33조 · 청문
- 제34조 · 체육시설업협회
- 제35조 · 보조
- 제36조 ·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 제37조 · 수수료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양벌규정
- 제40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제4의3조 · 체육시설 안전점검
- 제4의4조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 제4의5조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제4의6조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제4의7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 제4의8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 제10의2조 ·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 제20의2조 ·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 제21의2조 ·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 제24의2조 · 검사 등
- 제32의2조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 제32의3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