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8.8>
②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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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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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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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골프장 회원 모집)
골프장 사업자가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회원모집을 완료하고 운영중인 골프장과는 별개의 신규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신규 골프장 회원모집시 당해 회원에게 동일 사업자가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기존 골프장 회원과 골프장 사업자간 체결된 구체적 계약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이것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기존 골프장의 회칙 내지 이용약관의 내용,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 골프장 회원에게 기존 골프장의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시설 우선 이용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일응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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