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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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함께 인용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함께 인용학원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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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전라북도 정읍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 등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입주기업단체의 장과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골프연습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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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해당 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해당 시설이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
이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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