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전문체육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 확인된 조문 연결
체육시설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3항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국가대표·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고, 체육시설은 학교·직장 등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 지도경력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며 체육시설도 학교·직장 등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