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설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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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함께 인용체육시설법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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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체육시설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골프연습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골프장의 시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골프장에는 직원 숙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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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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