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소지인은 제1항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채무자수표청구수표상소지인합동책임채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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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소지인은 제1항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④수표의 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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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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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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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표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소지인은 제1항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수표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수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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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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