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7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상공회의소수와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포함되어야시ㆍ도지사관할구역특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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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관할구역

3.사무소의 소재지

4.의원 및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회의에 관한 사항

7.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②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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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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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