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공회의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3-03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사업
- 제4조 · 설립 목적
- 제5조 · 관할구역
- 제6조 · 설립인가 등
- 제7조 · 정관
- 제8조 · 설립등기 등
- 제9조 · 해산
- 제10조 · 회원
- 제11조 · 가입
- 제12조 · 준회원
- 제13조 · 회원 등의 권리
- 제14조 · 회원 등의 의무
- 제15조 · 탈퇴
- 제16조 · 제명과 권리 제한
- 제17조 · 회원 대장
- 제18조 · 의원총회
- 제19조 ·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 제20조 · 의원총회의 의사
- 제21조 · 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 제22조 · 의원의 선거
- 제23조 · 의원 등의 자격제한
- 제24조 · 의원의 해임
- 제25조 · 의원의 임기
- 제26조 · 법인의원의 대표자
- 제27조 · 임원
- 제28조 · 임원의 당연 퇴임 등
- 제29조 · 임원의 직무
- 제30조 · 상임의원회
- 제31조 · 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 제32조 · 사무국
- 제33조 · 설립 목적
- 제34조 · 설립
- 제35조 · 정관
- 제36조 · 설립등기 등
- 제37조 · 회원
- 제38조 · 회비
- 제39조 · 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제40조 · 의원총회
- 제41조 ·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 제42조 · 대의원 및 특별의원
- 제43조 · 임원
- 제44조 · 임원의 직무
- 제45조 · 상임의원회
- 제46조 · 사무처
- 제47조 · 사업계획과 예산
- 제48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 제49조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제50조 · 지도ㆍ감독
- 제51조 · 보고와 검사
- 제5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제53조 · 사용료와 수수료
- 제54조 · 보조금
- 제55조 · 권한의 위임
- 제56조 · 「민법」의 준용
- 제57조 · 과태료
- 제32의2조 ·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 제32의3조 · 상공회의소의 합병
- 제32의4조 · 합병의 시기와 효과
- 제48의2조 ·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 제55의2조 · 정치적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