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공회의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3-03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업
  4. 제4조 · 설립 목적
  5. 제5조 · 관할구역
  6. 제6조 · 설립인가 등
  7. 제7조 · 정관
  8. 제8조 · 설립등기 등
  9. 제9조 · 해산
  10. 제10조 · 회원
  11. 제11조 · 가입
  12. 제12조 · 준회원
  13. 제13조 · 회원 등의 권리
  14. 제14조 · 회원 등의 의무
  15. 제15조 · 탈퇴
  16. 제16조 · 제명과 권리 제한
  17. 제17조 · 회원 대장
  18. 제18조 · 의원총회
  19. 제19조 ·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20. 제20조 · 의원총회의 의사
  21. 제21조 · 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22. 제22조 · 의원의 선거
  23. 제23조 · 의원 등의 자격제한
  24. 제24조 · 의원의 해임
  25. 제25조 · 의원의 임기
  26. 제26조 · 법인의원의 대표자
  27. 제27조 · 임원
  28. 제28조 · 임원의 당연 퇴임 등
  29. 제29조 · 임원의 직무
  30. 제30조 · 상임의원회
  31. 제31조 · 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32. 제32조 · 사무국
  33. 제33조 · 설립 목적
  34. 제34조 · 설립
  35. 제35조 · 정관
  36. 제36조 · 설립등기 등
  37. 제37조 · 회원
  38. 제38조 · 회비
  39. 제39조 · 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40. 제40조 · 의원총회
  41. 제41조 ·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42. 제42조 · 대의원 및 특별의원
  43. 제43조 · 임원
  44. 제44조 · 임원의 직무
  45. 제45조 · 상임의원회
  46. 제46조 · 사무처
  47. 제47조 · 사업계획과 예산
  48. 제48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49. 제49조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50. 제50조 · 지도ㆍ감독
  51. 제51조 · 보고와 검사
  52. 제5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53. 제53조 · 사용료와 수수료
  54. 제54조 · 보조금
  55. 제55조 · 권한의 위임
  56. 제56조 · 「민법」의 준용
  57. 제57조 · 과태료
  58. 제32의2조 ·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59. 제32의3조 · 상공회의소의 합병
  60. 제32의4조 · 합병의 시기와 효과
  61. 제48의2조 ·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62. 제55의2조 · 정치적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