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23조 (의원 등의 자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의원 등의 자격제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특별의원의원선고받고의원과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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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2.피성년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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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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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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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