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28조 (임원의 당연 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임원의 당연 퇴임 등임원대표자의원법인해임퇴임하거나특별의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1.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2.법인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상공회의소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상공회의소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