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상공업박람회ㆍ전시회직업능력개발과지방자치단체로지방자치단체증명ㆍ검사와국제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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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6.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와 감정(鑑定)
7.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8.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9.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ㆍ알선
12.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3.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14.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5.직업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16.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상공회의소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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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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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상공회의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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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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