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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ㆍ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낸 경우
2.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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