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