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비축대상물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21.1.5, 2022.7.4, 2023.11.21>
1.식품
2.의복류ㆍ가죽류ㆍ고무류ㆍ화공류ㆍ금속류ㆍ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水處理劑)
5.항공기ㆍ선박ㆍ철도차량ㆍ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6.토목건축용물자ㆍ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정보통신설비ㆍ정보통신용품 및 그 밖의 정보통신용물자
8.홍보용 물자
9.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1.전시 구호물자
12.화생방 방호ㆍ제독(除毒)ㆍ예방 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