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업체 비축)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2.7.4>
②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2.7.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업체 비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