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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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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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지역별 인구, 가구 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등록 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률(空室率)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지역별 상권의 매출액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경영상태 관련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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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법률

인용 조문 · §1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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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