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목적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설계사의 면허

설계감리 등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정의

공사감리 등

감리원의 자격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감리원의 업무 범위

감리원의 관리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분리발주의 예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