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감리원의 업무 범위검토ㆍ확인검토감리원공사전력시설물확인규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공사계획의 검토
2.공정표의 검토
3.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