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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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
공사 종류 | 총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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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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