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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제11조
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11의2조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12조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제12의2조
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제13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제15조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제1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17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19조
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제19의2조
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제2조
매장 등의 신고
제20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0의10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제20의11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20의12조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20의2조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제20의3조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제20의4조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제20의5조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20의6조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제20의7조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제20의8조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0의9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제21조
행정처분 등
제2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2의2조
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제22의3조
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23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제24조
제25조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시신의 약품처리기준
제4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제5조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8조
묘적부
제9조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