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사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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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4-03 · 시행 2026-04-03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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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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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제11조 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11조의2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12조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제12조의2 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제13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제15조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제1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17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19조 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제19조의2 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제2조 매장 등의 신고 제20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0조의10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제20조의1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20조의12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20조의2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제20조의3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제20조의4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제20조의5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20조의6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제20조의7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제20조의8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0조의9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제21조 행정처분 등 제2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2조의2 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제22조의3 ~ 제9조 (12개)

제22조의3 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23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제24조 제25조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시신의 약품처리기준 제4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제5조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8조 묘적부 제9조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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