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 소관 - · 총 4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4-03 · 시행 2026-04-03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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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제11조 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제11의2조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제12조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제12의2조 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제13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제1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제15조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제1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제17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제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제19조 무연분묘의 개장 공고제19의2조 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제2조 매장 등의 신고제20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제20의10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제20의11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제20의12조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제20의2조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제20의3조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제20의4조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제20의5조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20의6조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제20의7조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제20의8조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제20의9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제21조 행정처분 등제2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22의2조 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