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7.20, 2016.1.29, 2018.6.20, 2021.12.31, 2026.3.4>
1.삭제<2026.3.4>
2.제2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2022년 1월 1일
3.제20조의5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2022년 1월 1일
4.제20조의9 및 별표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삭제<2026.3.4>
6.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6.1.29, 2018.6.20, 2018.12.28, 2022.12.30, 2025.3.11>
1.제5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제7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제14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2015년 1월 1일
4.제20조의7 및 별표 2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2015년 1월 1일
5.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6.제20조의8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2015년 1월 1일
7.삭제<2025.3.11>
8.삭제<2022.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1.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법…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의 구분과 그 내용 가. 표준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표준교육과정의 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이론 | 실기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상담방법이해 상담기법과 대화방법…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 강의실ㆍ사무실 | 1)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의실은 이론강의 전용강의실과 실기연습 전용강의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합강의실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교구 보관시설 | 강의 및…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장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