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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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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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4. 관련 별표
1. 장례식장시설ㆍ설비의구분 가. 시신을보관하거나안치ㆍ염습ㆍ운구등을하기위한시설 나. 유족이문상을받거나장례를하기위한시설과문상객을위한편의시설 다. 장례상담등장례식장을총괄관리할수있는시설및편의시설 라. 비상재해및안전관리시설 2. 위생관리및시설ㆍ설비기준 가. 공통기준 1) 장례식장은적정한채광및조명시설을갖추고…
1. 교육과정의 구분과 그 내용 가. 표준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표준교육과정의 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장례상담 유족상담 l 상담방법이해 l 상담기법과 대화방법 실제 4 4 장례상담…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ᆞ구조 및 설비 강의실ᆞ사무실 1)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의실은 이론강의 전용강의실과 실기연습 전용강의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합강의실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교구 보관시설 강의 및 실기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29조의 5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의 5 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또는사설자연장지를설치ㆍ조성또는 관리하는자는다음각목의사항을표시한가격표를이용자가쉽게볼수있는 장소에게시판또는푯말등을사용하여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 야한다. 이경우게시된가격과등록된가격은항상일치하도록하여야한다. 가. 법제24조제1항에따라시장등에게신고한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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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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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