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4-03 공포2026-04-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3 | 2026-04-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매장 등의 신고
- 제3조 · 시신의 약품처리기준
- 제4조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 제5조 ·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 제6조 ·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 제7조 ·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 제8조 · 묘적부
- 제9조 ·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 제10조 · 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 제11조 · 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 제12조 ·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 제13조 ·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14조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 제15조 ·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 제16조 ·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 제17조 · 장사시설의 폐지 등
- 제18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 제19조 · 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 제20조 ·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 제21조 · 행정처분 등
- 제22조 ·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23조 ·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 제24조
- 제25조 ·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의2조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 제12의2조 · 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 제19의2조 · 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 제20의2조 ·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 제20의3조 ·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 제20의4조 ·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 제20의5조 ·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제20의6조 ·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 제20의7조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 제20의8조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 제20의9조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 제22의2조 · 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 제22의3조 · 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 제20의10조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 제20의11조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 제20의12조 ·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