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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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1) 삭제 <2010.9.1>', ' (2) 평면도', '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 (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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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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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