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1) 삭제 <2010.9.1>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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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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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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