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묘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사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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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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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시장 등이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관할 구역의 모든 묘지와 무연분묘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묘적부
[별지 제11호서식] | (앞쪽) 허가(신고)번호 | | | 담당 | 과장 | 확인 소 재 지 | | 묘적부 | | 지 번 | | 지목 | | ①시설구분 | | ②면적(㎡) | | ③분 묘 형 태 | ④설치연월일 | . . . | ⑤설치기수 | 기 | 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 | ⑦보존묘지(분묘)여부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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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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