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장사법 시행규칙›제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4.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5.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②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1.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4.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6.제12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장사법 법률

인용 조문 · §20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묘적부

[별지 제11호서식] | (앞쪽) 허가(신고)번호 | | | 담당 | 과장 | 확인 소 재 지 | | 묘적부 | | 지 번 | | 지목 | | ①시설구분 | | ②면적(㎡) | | ③분 묘 형 태 | ④설치연월일 | . . . | ⑤설치기수 | 기 | 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 | ⑦보존묘지(분묘)여부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