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4. 관련 별표
1.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또는사설자연장지를설치ㆍ조성또는 관리하는자는다음각목의사항을표시한가격표를이용자가쉽게볼수있는 장소에게시판또는푯말등을사용하여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등록하여 야한다. 이경우게시된가격과등록된가격은항상일치하도록하여야한다. 가. 법제24조제1항에따라시장등에게신고한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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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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