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료：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2.관리비：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②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④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1.29>
⑤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법인묘지등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6.20>
⑥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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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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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가격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1.29.> | | (제1쪽)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용] 가 격 표 1. 시 설 명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 2. 소 재 지 : 3. 관할 행정기관 : (전화번호 : ) 4. 가격(요금)표 사용료·관리비 |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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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2 · 거래명세서(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용, 장례식장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18. 6. 20.> | | (제1쪽)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용] 거래명세서 시설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대표자명 | 고인 성명 (상주 성명) | | 사업장 전화번호 | 거래연월일 | | 공급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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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1.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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