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9.9.27, 2019.12.27>
1.가족묘지
가.삭제 <2010.9.1>
나.평면도
다.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종중ㆍ문중묘지
가.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종중 규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삭제 <2010.9.1>
다.실측도
라.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법인묘지
가.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삭제 <2010.9.1>
다.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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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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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가족묘지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장사법상 가족묘지 설치 시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허가가 거부될 수는 있으나 1필지의 토지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종중묘지 설치허가는 복합민원에 해당하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라도 변경 시 별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 가족 |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종중ㆍ문중 [ ] 법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ㆍ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ㆍ법인묘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2. 27.> 제 호 [ ] 가족 | 묘지 설치(변경)허가증 [ ] 종중ㆍ문중 [ ] 법인 소 재 지 | 면 적 | 설치(변경)내용 | 설 치 자 | 성 명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 )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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