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전자정부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묘지등가족관계증명서묘지설치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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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9.9.27, 2019.12.27>
1.가족묘지
가.삭제 <2010.9.1>
나.평면도
다.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종중ㆍ문중묘지
가.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종중 규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삭제 <2010.9.1>
다.실측도
라.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법인묘지
가.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삭제 <2010.9.1>
다.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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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가족묘지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장사법상 가족묘지 설치 시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허가가 거부될 수는 있으나 1필지의 토지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종중묘지 설치허가는 복합민원에 해당하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라도 변경 시 별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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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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