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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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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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23.>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3년 매수청구인(토지등의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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