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3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