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등의 매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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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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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

2.수변구역

3.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1.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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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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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 §9의2, §37의2, §3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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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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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신청된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을 반드시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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